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추가 완화를 철회했습니다. 수도권 집값 안정화와 재원 고갈 방지를 위한 이번 결정이 신혼부부 및 출산 가구에 미칠 영향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 결국 무산되다
최근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요건을 부부합산 2억 원에서 추가 완화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당초 윤석열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생아 대출 소득 요건을 2억 5천만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이번에 해당 계획이 취소된 것입니다. 이는 수도권 집값 안정화와 주택도시기금의 재원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 왜 소득 기준 완화가 철회되었을까?
이번 결정에는 크게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 정책대출의 집값 상승 유발 지적
신생아 특례대출과 같은 정책대출이 시중 유동성을 늘려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저금리 대출은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 수요까지 자극하여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 주택도시기금의 빠른 고갈
정책대출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면서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이 급속도로 고갈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기금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주거 지원을 위해 정부는 대출 문턱을 다시 조일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어떤 제도였나?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 1월 29일 도입된 제도로,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또는 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 원의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9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며, 도입 초기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까지 연 1%대의 저금리 대출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출시 5개월 만에 두 차례의 소득 기준 완화가 발표되며 연소득 2억 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2억 5천만 원까지 확대될 예정이었습니다. 실제로 2023년 12월부터 연소득 요건이 2억 원으로 오르자 신생아대출 신청액(구입자금·전세자금 포함)은 월 1조 원으로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 대출 한도 축소까지, 정책 기조의 변화
소득 기준 완화 철회와 더불어,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한도도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1억 원 축소되었으며, 버팀목 대출 역시 3억 원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한도가 줄었습니다. 이는 전반적으로 “정책대출 조이기” 기조가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바로가기이번 정부의 신생아 특례대출 정책 변화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